수원·성남 등 부자도시에 年 1조4천억 더 지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조례' 시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조례'가 화두가 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6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이 집중 배정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왜곡하고 있고 일부 부자 자치단체의 과도한 무상복지, 지역 행사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은 도 조례에 따라 전체 2조6천억 중 52.6%인 1조4천억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시 등에 배부되고 있다.

연간 재정 수요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6곳 시들은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지 않는다.

조정교부금은 도내 각 시군이 걷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 인구에 따라 27%~47%까지 분배한다. 이들 6개 시는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를 뺀 일반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조례는 '재정력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과 맞지않다"면서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격차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과거 2013년도 김문수 도지사 재임 시 현재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전엔 더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현 체제의 문제에 동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내 살림을 맡은 입장에서는 빨리 고치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준다면 논의를 거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 도지사가 강조하는 '모병제 도입'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선택에 의해 부유층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군대를 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병제가 계층 간 위화감이나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 지사는 "군대가 지금 같은 구조로 유지된다면 흙수저(빈곤층)만 군대에 가게 된다. 하지만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차기 대통령이 고위직 공무원, 장·차관 등을 군필자로만 선발하겠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세우면 가능하다"면서 "흙수저 논란은 오히려 현 체제에서 더 심각하다. 가난한 사람은 군대에서 힘든 보직을 맡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간다. 이것이 바로 흙수저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성남 등의 청년수당과 함께 여론에 많이 오르내린 '경기도형 청년수당'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청년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시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포괄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울과 달리 직접적 구직활동에만 지원하며 카드 포인트형으로 지급한다. 지원에 명확한 타깃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연정(聯政)'은 여야 의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 지사는 "다른 정치기반을 가진 부지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연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법과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운영상 제한을 받은 점은 좀 아쉽다"면서 "의원들이 관련법을 통과시켜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권 잠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의 대선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쏟아졌다.

남경필 지사는 "현재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며 내년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