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상선.ⓒ연합뉴스
    ▲ 현대상선.ⓒ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신조펀드)의 용선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용선료가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운사 자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국적선사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때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1조4000억원 규모 선박신조펀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선박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으로는 나용선(선박임대차·BBC) 방식이 거론됐다.

나용선 방식은 선박펀드를 통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선소와 계약해 배를 만들고 해운사에 선박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용선 기간이 끝나도 소유권은 선박펀드에 남아있어 해운사는 중고선 매각과 선가하락 등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을 승인한 상태다.

선박펀드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뒷순위 투자자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건조할 선박을 담보로 시중은행 등 앞순위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이때 보증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 선사는 10%를 자부담하는 구조다.

선사는 배를 빌리는 만큼 용선료를 내야 한다. 자부담이 있는 만큼 용선료가 시중보다 저렴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펀드 활용이 점쳐지는 현대상선의 경우 내심 정부가 용선료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일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낮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용선료가) 결정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지급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용선료가 시중보다 많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선료는 SPC의 배당금 지급이나 금융비용 상환 등에 쓰인다. 용선료가 너무 싸면 선사에는 좋지만, SPC에는 부담일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사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선박신조펀드를 활용하면 선사의 투자 위험은 줄지만, 시장에서의 용선과 비교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한 전문가는 "BBC 방식에서 꼭 선사의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박 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자부담을 구성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