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부 해운정책 대책 방안 놓고 '언 발에 오줌 누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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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렵사리 해운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사실상 한국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세계 5위권 해운회사로 키우기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만들어 현대상선 등 경쟁력이 취약한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을 직접 사기로 한다. 이로써 현재 세계 13위의 현대상선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게 정부가 내놓은 해운 구조조정의 골자다.
일단 정부 구조조정 방안에 해운업계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조선업계에 비해 지원이 너무 짰기 때문에 이마저도 감지덕지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정부의 말대로 현대상선을 세계 5위의 글로벌 해운사로 키울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냐는 것이다.
그동안 원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내 1위 세계 5위의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 정부가 이제와서 현대상선을 글로벌 선사로 키운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들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이미 법정관리로 악화된 경쟁력 확보를 단순한 금융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마련도 없이 당장의 급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마련된 구조조정이라면 대우조선과 다를바 없다는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는 지난해 4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대우조선해양의 절차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서는 정부대책을 '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조선·해운 산업 위기의 원인을 외부환경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 방안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 탕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 시급성을 명분으로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낡은 카드를 들고 와서 산업 활성화라고 국민 눈을 다시 속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해운구조조정 방안이'재탕' '맹탕'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1년여 동안 준비 끝에 나온 구조조정안에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추상적인 수사만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해운구조정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운업계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 됨과 동시에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