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한국 자본시장법 원칙중심체제로 바꿔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지금의 규정중심체제에서 원칙중심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규정중심체제는 행위를 일일이 정해 규제하는 방식이고 원칙중심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 하에 이를 준수했느냐를 따지는 방식이다.

20대 국회 재정·경제분야 제1호 연구단체인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토 타카후미 일본거래소 이사장, 니브 멀로니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송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의 자율화·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창의와 경쟁, 투자자보호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영업행위규제를 우선적으로 원칙중심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괄적인 원칙중심규제가 세세한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중심체제보다 급변하는 자본시장을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야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를 못하는 현재와 달리 원칙을 근거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멀로니 교수도 "복잡한 금융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사의 위기관리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며 "자본시장은 급변하며 새로운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 규제가 가능한 원칙중심규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대표 의원인 정우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의 토대 중 하나인 금융에 대해 원칙중심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노후 대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포럼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실효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향후 입법과 정책수립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