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한국경제, 사공이 둘?… 리스크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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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두차례 진행했다. ⓒ 뉴데일리

  
  

한국경제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정치일정이 멈춰서면서 7일부터 시작된 정부 예산안·부수법안 심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야당은 400조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 보다는 '최순실 예산'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여당은 기세등등한 거야(巨野)에 밀려 예산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렸다. 

수출과 내수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산업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던 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시늉'에 그쳤다. 대내외적 환경도 어둡다.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8일)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장 내달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 경제가 '진공상태'에 빨려들고 있지만 현재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임명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까지 원내 야 3당이 똘똘 뭉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이같은 혼선은 각 부처를 강타하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유일호 현 부총리와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게 나란히 보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겪고 있다. 금융위 역시 갑작스러운 인사에 임종룡 위원장 후임 인사가 누가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주 안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라 국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경제팀까지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또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작용했다. 

새누리당 역시 임종룡 내정자의 청문회는 김병준 내정자와 분리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은 개각 절차 등을 문제 삼고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야권과 협조해야하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인사를 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현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 경제수장으로 본인이 적임자임 강조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 보인다. 

그는 7일 어수선한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을 포함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권역 협회장도 모두 자리했다. 

임 내정자는 "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씨 ⓒ 뉴데일리

그는 연초부터 지속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 또 다가온 미국의 대선 결과 등을 대외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부진,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경제 충격은 상당하다. 코스피 지수가 1980선, 코스닥 지수는 600선까지 붕괴됐다. 수출도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CJ 같은 대기업도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신 '정경유착' 비판에 중심에 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까지 집어 삼켜야되겠느냐"면서 "경제부총리 청문회라도 빨리 열어서 경제가 졸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