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옥죈다…새마을금고 현장감독 실시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의 풍선효과 주범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지목하며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 최대 뇌관인 가계대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들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8.2% 수준의 증가 속도를 유지했으나 올해에만 13%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만 13.6%에 달하며 경고등이 켜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나 빠른 대출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과 맞물려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경각심을 갖는 이유는 제2금융권의 이용자가 은행권 대출고객보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 금융권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사전 대응 전략으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의 현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확인한다.

또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상호금융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소득 확인을 면밀히 하는 한편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정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농·어민 등 상호금융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확인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통상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게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은 “많은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모두를 감독당국에서 검사,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권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