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B/C) 1.23 인정… 내년 1월 기본계획용역 발주, 2025년 개항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사전타당성 검토 부실"… 추진과정서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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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제2 제주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예타를 거치면서 사업비는 8000억원이 늘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 제주공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1.23으로 나왔다.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AHP) 값도 기준치인 0.5보다 높은 0.664로 분석됐다.
사업비는 예타를 거치며 증액됐다. 애초 국토부는 공사비 3조3370억원, 용지보상비 5730억원 등 총 4조880억원을 신청했다.
예타는 공사비 3조3760억원, 용지보상비 8240억원, 예비비 4420억원 등 8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4조873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연내 준비과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 용지보상에 이은 착공으로 2025년 차질 없이 개항한다는 구상이다.
제2 제주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성장과 중국인 관광객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제주공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공항은 2025년 3939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께부터 혼잡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2025년까지 활주로 1본(3200m×60m)과 계류장, 터미널(국내선 9만2400㎡, 국제선 7만㎡)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2 공항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 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벽한 부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공식기관 공인자료로 인용한 부분과 동굴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권고받은 수산용암동굴계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항 부지 안팎 지역에 즉각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을 국토부와 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토론회와 설명회 시행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