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하나·KB·농협·우리 '시스템적 주요 금융사' 선정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국내 은행, 외은 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특수요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한다.

기준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은행·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600bp)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소유 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들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지주회사에 내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0.50%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추가자본 1%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BIS비은 은행 14.76%, 은행지주 14.04%로 최저 적립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자본 적립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