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사상 첫 '7000만 원 돌파'

2015년 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평균 보수가 9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주무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은 잠시 효과를 본 듯 했지만, 1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복지후생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 평균(6672만2000원)보다 4.9%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증가율은 2012년 1.9%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를 밑돌며 660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5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애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말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9천33만3천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사 모두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했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위원회(8189만1000원), 국토교통부(7401만5000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4000원)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 평균 연봉은 4128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민안전처(5445만6000원), 보건복지부(5610만9000원) 등도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7천719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6230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3480만9000원)이 정규직(73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은 비정규직 연봉이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작았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지만, 다른 한편은 이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를 스스로 상쇄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1948억원(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원에서 2014년 1425억원으로 1천억원 넘는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2.4% 증가하는 '역주행'을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 혜택을 열어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맥을 짚지 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13년 기관장 등 공기업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상한을 대폭 낮췄고 실제 2014년 공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7000만 원가량 줄었지만 저조한 경영평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1년 뒤 개정 지침이 무색할만큼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2013년 수준에 가깝거니 오히려 초과할 정도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