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보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처제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가 지난주 한중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공식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의 어깃장이 반드시 사드와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몇가지 (품질불량) 케이스도 중국 내 공식적 절차를 통한 것"이라며 "경제보복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중국이 이런 조치를 사드와 연관시킨 것이라 확인해준 적이 없어 근거를 대며 하는 일마다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레짐작할 수는 없지만 사드와 연계한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상황과 사안에 따라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사이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북 상주의 사드 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현지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자 롯데는 국방부와 부지 교환계약에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이어 양변기도 품질불량을 이유로 무더기로 수입을 금지했다. 또 한류 스타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까지 보복조치는 각 분야별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20일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맞물려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비상에 걸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적 수출 차질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0.7%(24억 달러)나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