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차기 정부 몫으로

더민주, 기재부·금융위 통합안 발표 등 변수

정부가 끝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포기했다. 두 기관이 공기업 지정에 크게 반대한 데다가 곧 도래하는 대선 이후 정책금융의 '새판짜기'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치르고 나면 두 기관은 새 정부 의지에 따라 또 다시 공기업 지정 논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산은과 수은의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들 기관의 공기업 지정을 2018년 공운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에게 공기업에 준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간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부실 등으로 막대한 자금 투입 등이 이유였다.

반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산은이 공기업이 되면 부실기업에 대한 산은 지원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받아들여져 국제사회서 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기재부와 금융위를 통합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나누는 개편안이 발표된 뒤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공공기관 관리를 맡고 있는 재정라인과 거시정책·금융라인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양측 모두 산은, 수은과 같은 국책은행을 담당하기 위해 양팔을 걷어 올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심의, 확정지었다. 산은은 올 2분기에 계열사 20곳을 선정해 각각 여신한도를 설정한다.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계열과 계열기업의 운영자금이 한도 설정 대상이 된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현대상선, 동국제강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역시 특정 계열 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현행 8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소속기업은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등 5곳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재정종보원 등 1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공기업은 총 35곳, 준정부기관 89곳, 기타공공기관 208곳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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