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산업계 '비상'…정부 "개선책 검토"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시장에 내놓기 꺼리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적극 개입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t)당 2만3700원에 거래됐다.

이는 고점인 2월 8일(2만6500원)에 비해서는 10%가량 떨어졌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초(1만7000원)와 비교하면 4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t당 1만7000원에서 한 달 이상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10월까지 t당 1만8000원에서 큰 변화가 없던 배출권 가격은 연말을 앞두고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1월 중순에는 2만원을 돌파했고, 2월 초에는 2만6500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오는 6월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배출권이 많이 부족한 기업들은 이를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은 향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배출권 가격 추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배출권 가격 급등은 당장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점은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부 개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동양시멘트 등 발전·석유화학·시멘트업계 27개사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배출권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으로 수급 불균형 발생 등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배출권 예비분 1400만t을 조기 공급하고, 이월물량 제한,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설정 등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급등은 거래 과정에서의 일부 미스매치에 의한 것으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에 조금 내려갔지만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전체 배출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부 수급상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