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NG 발전 세금이 발목… 개별소비세 때문 단가 석탄 보다 두배 비싸

석탄 발전으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이나 질소산화물(NOx)은 호흡기 질환과 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친환경과 안전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경제성 우선의 화력발전을 탈피해 친환경과 국민안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년 마다 수립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지진 등을 우선 고려하면서 친환경 'LNG 발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2016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공급 사용원료는 석탄이 37.1%로 가장 많고 원자력 26.9%, LNG 19.8%, 기름 12.3% 순이다. 이중 친환경과 안전성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원료로 꼽히는 것이 LNG이지만 그동안은 고부가 세금 때문에 마냥 그 비중을 늘리지 못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과 탄소배출권을 낮추기 위해선 LNG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40%에 다다른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LNG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LNG 발전 단가는 ㎾h당 75원 수준으로 석탄(35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으로 발전용 LNG 연료의 개별 소비세는 kg당 60원에 달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소 가동률은 38.8%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3년 67.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 추세다.

친환경은 물론 정전 사태와 원전 고장 등의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는 LNG발전소는 건설기간이 4~6년으로 짧아 단기간에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석탄발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황산화물(SOx)은 아예 배출되지 않는다.

때마침 LNG 수입 단가도 큰 폭으로 떨어져 LNG발전 확산에 일조할 전망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수입의 36.6%를 차지하는 카타르산 가격은 2015년 3분기에 비해 2016년 3분기 36.6% 하락했고, 호주와 오만산도 각각 22.9%, 39.4% 떨어졌다.

그동안 LNG발전은 석탄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 국내 민간 LNG발전소는 20개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NG 공급원인 가스공사는 지난해 3277만톤의 LNG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00만톤을 발전용으로 판매했다.

정부가 30%대 까지 LNG발전을 늘릴 경우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판매량은 900만톤이 추가된 2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공사의 매출은 대략 7조원 넘게 추가돼 총매출은 30조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