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돌입..."이통사, 새 ICT 정책 방향 놓고 '준비태세' 돌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 업계 역시 새 ICT 주요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새 정권이 들어서면 오는 6월 이후에나 관련 법안들이 논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다뤄질 것으로 보여 당장에는 영향이 없다지만, 대선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 그리고 단통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준비태세에 돌입한 모앵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통 업계도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지, 또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이통 업계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더러, 최근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수천억 이상 줄여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5세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은 높아지는데, 가입자당 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전 정권이 만들어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단통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의 단통법이 보조금을 규제해 해외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격이 비싼가하면, 소비자를 위한 파격적 할인 마케팅은 꿈도 꿀 수 없었다는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더욱이 보수 정당에서 만들어낸 정책에 대해 그간 진보정당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그 가능성은 더 클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진 후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을 나왔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이번 대선서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새 국면을 맞아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비율은 해당 시장 전체 가입자의 33.3%를 넘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현재 국내 통신사들이 돈을 갖고 있어도 케이블방송과 융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995년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을 78개권으로 나눠 케이블방송 산업권을 획정·배분한 '유료방송 권역제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SKT-CJ헬로비전' 합병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기 대선으로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이 빨리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배경에 대해 논란이 뜨겁고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이젠 통신사들의 케이블TV M&A 진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