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4가지 쟁점', 3차 공판준비기일 '시선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에 요구한 4가지 쟁점사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 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담당으로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하고 출연이나 지원 했는지' 등을 포함한 4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해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등 회사 자금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뤄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는지 ▲그런 지원이나 출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와 같은 지원이나 출연을 진행했는지, 특히 재단과 관련해 특검은 (미르재단 등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는지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허위인 것인지, 정유라의 말 구입비용인데도 승마단 전지훈련에 필요한 용도인 것처럼 꾸몄다고 기소됐는데 허위성이 있는지 등이다.

이 부회장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고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증언한 이상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공소 자체에 대한 입장, 자금을 내놓게 된 이유, 용역계약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안종범 수첩을 둘러싼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의견서에 상세하게 기재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범 수첩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허용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 제출할 것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증거가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한 건 당연히 제출해서 인부를 받아야하고 피고인은 다른 것도 보자는 거니까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본 공판은 3차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된 후 내달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20여 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