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9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 방송화면 캡쳐
    ▲ 5.9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 방송화면 캡쳐


"증세없는 복지를 그렇게 비판하던 문재인 후보께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를 향해 '증세'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같은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중부담 중복지를 찬성하면 공약 발표때 중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압박했다.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공약 재원 마련을 두고 시끄럽다. 

여론조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복지 공약에는 막대한 세금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책은 미흡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공약을 뒷받침할 소요 재원은 '미정' 상태다. 

이날 문 후보는 "재원조정 방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선주자들이 증세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증세를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를 시도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또 증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할 경우 '국민 뜻에 따라' 공약을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뉴시스


    •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10%, 25%, 35% 구간으로 줄이고 기본 공제를 두배 늘리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미 전역을 돌며 법인세 15% 인하를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만큼 '증세'와 같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포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상태인만큼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는 맨투맨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 캠프 담당자는 "매 정부 마다 공약이행률을 따졌지만 새정부가 들어서 공약을 정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재원 마련은 모든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