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셧다운제 완화-과몰입 예방' 정책 제시할 듯"자율 규제 추진 후 정부 사후 관리"…업계 목소리 힘 실릴 듯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됨에 따라, 선거 전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업계 진흥'에 대한 정책이 재조명받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규제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둘러싸인 게임 산업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는 대선 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됐으며, 답변은 지난 4일까지 회신 돼 공개된 바 있다.

문재인 당선자는 먼저,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킬러(핵심) 콘텐츠산업의 중요 분야로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기반조성 등 다양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문 당선자는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셧다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업계와 정부가 손잡고 이뤄내자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당선자는 "청소년보호법의 일환인 '셧다운제' 게임 규제는 완화나 강화의 문제를 떠나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사후관리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 정책은 규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책이 나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현 게임 업계 규제를 지적했다.

게임 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밸런스 조정을 통한 중-장기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당선자는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사후 관리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몰입 문제에서는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 산업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 완화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