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개혁 'NO', 서민금융 구제중심 변화성과제 폐지 후 재검토, 은산분리 완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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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탄핵 정국에 따른 정부 공백으로 은행권이 큰 영향을 받은 만큼 새정부의 방향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개혁 보다 금융구제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상반되는 금융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등 서민금융 구제를 약속하면서 가계부채 양적 관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금융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지방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중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가계부채로 꼽았다.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은 양적 규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00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수술이 들어갈 부분은 성과연봉제와 은산분리 완화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왔지만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발등의 불이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은행지분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제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으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 무관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빛을 바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추가 자본조달(증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향후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서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계열사들이 독자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금융 혁신이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 힘을 싣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관리 및 감독체계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회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정권에서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