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자동차업계, 경유차 퇴출 불가피… 대안 마련 등 사회적합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공약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업계에도 경유차 퇴출이 임박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 재원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이어 자동차업계에도 곧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결정했으며, 경유차 퇴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승용)를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즉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 운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올리고, LPG 차량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경유차 점유율은 4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경유차 비중이 약 40%이다. 나머지는 휘발유 차량이고, 아직까지 친환경차 비중은 5% 이내에 불과하다.

쌍용차는 체어맨과 티볼리 가솔린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유차이다. 상대적으로 경유차 비중이 높다. 르노삼성도 경유차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올해 1~4월까지 국내에서 약 3만5000대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경유차가 1만3000대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경유차가 캡티바, 올란도뿐이다. 판매량이 많지 않아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비해 경유차 비중이 가장 낮다.

업계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지켜보면서 이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 퇴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경유차 퇴출이 당장 이뤄진다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라며 “서민 경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에는 충분한 시간과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물질이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노후 차량 폐차가 우선시 돼야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유차 중에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트럭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의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트럭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자영업자용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을 마련하고, 경유차 퇴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재원 마련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6월 한달 간 가동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4개월간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임기 내에 폐쇄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배출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