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세먼지 강타… 새정부, 경유값 인상여부 곧 결정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새 정부의 향후 방향성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담으면서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올해 7~8월 조정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CO²)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환경 협력, 국내 배출원 과학적 저감 등의 기본방향을 담았다.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5월에만 '나쁨' 기준이 8일이었다.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공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 자료를 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173위(180개국 대상)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60~80%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국내 원인으로는 경유차가 29%, 전국 공장 등 사업장 41%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로 현재 23㎍/㎥인 서울 미세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세재개편 방안을 담았고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 환경부는 특단의 조치로 경유값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은 세금 인상은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6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할지 여부에 4개 국책기관(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연구에 나섰다.

올해 7~8월 발표된 연구 결과에는 수송용 연류 경유·휘발류·LPG 등의 상대가격을 다루면서 최적의 조건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가격 조정안에 대해, 7월 세법개정안 또는 8월 별도 발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세수 증대 함께 합리적 에너지원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중단 공약을 후보시절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