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규직 전환 요구 본질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226회 경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후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밀려들어 기업들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현재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김 부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각자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싸울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일자리 증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힘써야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경총이 적극 나서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