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과감한 규제 전환…금산분리 완화·성과연봉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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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기준을 업종이 아닌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를 기준으로 합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해 "은행권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네거티브 규제와 겸업주의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새 정부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하영구 회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4가지 방법으로 구성해 14개 과제로 정리, 새 정부의 신 소통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이다.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규제 완화다.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영구 회장은 "해외 금융회사들은 겸업주의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전업주의 아래에서 규모, 시너지 등 여러 측면의 한계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 및 금융개혁이 반복돼 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영구 회장은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문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금융산업 현안 해소 문제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과 스타트업의 선순환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은행권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보상시스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연봉제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 배분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영구 회장은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사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단순히 연봉서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돼 있다"라며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해 은행권에서도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