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태풍…"황금알 낳는 거위 잡지 말아야"

정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역시 "비정규직이 신분적 차별을 받는 것을 해결하고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성과를 내도 차등 보상을 하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문제다.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노조가 한 몫하고 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의 차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들은 동일한 일을 해도, 비정규직과 다른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다는 것이 학계는 물론, 노동계의 중론이다. 기업의 수익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는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과 비례한다"며 "이는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당연한 논리지만, 노동 현실에서는 왜곡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 보상을 받을때는 신분적 차이로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역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중 임금에 비해 노동 성과가 약한 사람을 해고하는 행위가 사실상 법으로 막혀 있어 검증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노동자의 권익은 노조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정규직이 급진적이고 양보 없는 행태를 보인다면 노동자들을 보호했던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하락의 부메랑은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 올 수 밖에 없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의 배를 가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선진국처럼 직무급에 성과급을 합친 합리적인 임금산정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 부회장 역시 "기업에게 성과가 좋지 않은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을 보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규직들의 고통 분담 및 양보가 최우선 돼야 한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꿈꾸는 나라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큼 기업, 노동계의 고통분담,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임금근로자는 1900만명. 이중 1300만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600만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가 많은 10대와 60대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 비율은 32%지만 연령대를 나눠 살펴보면 10대(75%)와 60대(68%) 노동자들이 전체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9%. 직업을 갖기 시작하는 20대부터, 기업 조직에서 중책을 맡는 50대 근로자의 70% 이상은 정규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