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결국 민간 몫, 親기업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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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국민 한명 한명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기업 투자로 연결된다는 성장 공식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등장한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비슷한 선상에 있다. 포용적 성장이 오롯이 양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득주도 성장에는 격차해소,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시대정신이 추가됐다. 가계 소득 정체에 따른 내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절한 방향 제시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 만으론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부 계층의 소득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즉 기업이 돈을 풀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양'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첫번째 공약으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 배경에는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우리나라는 8.9%인 반면 OECD 평균은 21.3%인 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더 뽑을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실업난 해소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제학은 소득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대로 정부가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부 계층의 소득은 늘어나겠지만 국가 전체 소득으로 이어질만한 파급력은 아니다"고 했다.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일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더라도 기업의 고용확대로 이어질 만큼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강 교수는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냐"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고용은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경기라고 공무원을 잔뜩 채용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라면서 "차기 정부는 채용도 못하고 기존에 채용된 공무원들의 월급만 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현재 재정상태로는 매년 국가부채가 100조씩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왔다. 

정재호 인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복지 확대로 인해 한해 국가부채가 50조원 이상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국가채무를 연간 100조원씩 불어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81만개 일자리를 7급 공무원으로 단순화해 살펴보면, 월급 300만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무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5천만원씩은 들 것"이라며 "81만개 일자리를 위해 연간 40조원을 쓴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연간 40조"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 정부는 출범이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친노동 정책에 집중해왔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말고 당장 1만원으로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압박도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10% 인상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을 얘기했는데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 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청와대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결국은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재호 인천대 교수는 "현재 대기업인 삼성, 현대차, LG 직원들은 연봉이 1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돈을 더 줄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돈을 더 주라고 누가 강요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높여서 국민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고용을 주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이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만한 유인 정책은 전혀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없이 고용을 늘릴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의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고용에 역할을 한 기업에 '당근'을 주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서 "저는 친(親)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라며 "경영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 지난해 채용인원 대비 올해 신규인력 채용규모(예정) 증감률. ⓒ 경총

다만 당근의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제시나, 유인책은 언급하지 않아 기업을 움직이기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총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신규인력 채용 증감률은 -6.6%를 기록했다. 응답기업 중 21%는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줄일 계획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46.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