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서남의대… '모집정지-폐교신청-새 인수자 미정'

교육부 새 수장이 들어섰지만, 서남대학교 인수자 선정 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 공석,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국가교육회의 구성 등이 현안에 묻혀 새 주인 찾기는 마냥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서남대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에 따른 모집정지가 사전 통보됐고, 자격 없는 구재단이 폐교 신청을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내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재정기여자 확정 여부는 빠르면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올해 8월 말에서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급 심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7월 회의를 진행한다고 사분위는 공지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관계자는 14일 "7월 사분위 회의는 없다. 휴가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잘 안 하는 거 같다. 긴급 안건의 경우 해당 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다. 서남대 관련 사안의 경우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안건 상정과 관련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 교비 횡령 등으로 경영 악화가 심화된 가운데 2015년 명지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회생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상화 방안 미흡으로 좌절됐고, 예수병원 컨소시엄의 인수도 물거품 돼 새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 4월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자로 삼육대(삼육학원), 서울시립대 2곳을 선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재정기여자 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5~6월 사분위 회의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보완 자료를 요구했지만, 7월 회의 미개최로 진전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의대 설치를 희망하며 서남대 인수에 나선 삼육대, 서울시립대는 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희망고문' 상태에 놓인 셈이다.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변화에 대한 향후 방향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달께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수능 개편안도 확정 고시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국립대 9개교의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 대학재정지원과 연계된 국립대 총장 선출을 폐지하는 부분도 제시했다.

물론 대학 재정기여자 선정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요구하지만 수년째 학교 정상화만을 기다린 서남대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해결 등을 위해 조속한 재정기여자 선정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서남대 구재단 측이 폐교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한때 소란을 빚었다. 구재단의 움직임에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폐교 신청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평원 의학교육평가 불인증으로 서남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100% 모집정지가 최근 사전통지됐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달께 행정처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 지연으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학생 교육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서남대 평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사분위의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우선협상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진전 없는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육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시한 보완자료는 모두 제출했다. 더 늦춰지기 전에 결정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측은 "하루빨리 교육부가 (재정기여자를) 결정해 학생 교육권 등 해결 사안에 기회를 가지도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