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 취약차주 금융지원 확대文정부 기조 발맞춰 금융산업 내 일자리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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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금융 안정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계 대출이 어느 계층에서 늘고 있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우고,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구하겠다"
먼저, 최종구 후보는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을 지목하며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는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취약 계층의 대출과 기타 대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 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하고 속도도 급속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2금융권의 증가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시 입지 분석이나 과밀 업종에 대해 조언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취약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민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가계부채 제도를 강화하면 후방 효과로 일부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새희망홀씨나 미소 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 상품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94%로 늘어나는 등 은행 창구 텔러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모바일 앱 개발 등 금융 내에서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다른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금융 내에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 및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사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금융인 적격성 심사 기준을 만들고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아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초대형 IB 지정 심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혜 의혹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앞서 최종구 후보자의 가족 재산 내역, 과태료, 통장거래 내역 등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일부 국회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배우자, 자녀 명의로 대출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재상형성에 가족들이 밀접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후보자는 "장녀는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한지 5년이 넘었고, 아들 역시 군복무 후 해외 유학 중인데 전·출입 및 출입국 내역과 성적증명서, 생활·건강기록부 등 사생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웠다"며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오후까지 최대한 제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