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18.5%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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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를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여성 고용률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만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만4000명으로, 이 중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4만명(7.8%)이었다.

    이는 지난달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2∼13%를 유지하다 2003년 10%대로 하락한 뒤 2010년까지 10% 내외를 유지해왔다. 2015년 이후에는 8%대로 떨어졌고 올해 초부터는 7%대로 내려앉았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최근 고용시장의 냉기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애를 키우던 여성들까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위탁시설 등에 맡기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올라가고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48∼50% 수준을 맴돌던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51.5%로 최고치로 집계됐다. 여성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51%를 넘어섰다.

    육아에 전념하다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가정생활을 양립하기에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민간어린이집(51.4%), 가정어린이집(22.6%), 국공립 어린이집(12.1%), 복지법인 어린이집(6.8%)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81.5%인 940곳이었다. 나머지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