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소기업 초첨 맞춘 세법개정안 놓고 평가 엇갈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제계의 평가가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세제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기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난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제계도 공감한다"면서도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역시 대한상의와 비슷한 기조의 입장을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뗀 뒤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를 목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지원 △자영업·농어촌 지원을 중심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시 세율이 3% 인상되고,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2% 소득세가 인상되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