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국내 정책 책임자는 '무기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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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롯데, GS, 한화, 현대, OCI, 효성, 에쓰-오일(S-OIL) 등 사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국내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3위), 한국가스공사(15위)까지 모두 탄화수소에 웃고 화석연료에 운다.
문재인정부는 세계 화석연료 시장의 페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섰다. 우리 경제를 지지하는 탄화수소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견인하던 석유시장이 붕괴됐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결성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화석연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 국제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이 트럼프정부 출범시키고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탄화력발전 확대 ▲가스 및 석유화학산업 부활 등 그동안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꽉 막혔던 탄화수소 시장의 확대를 꿰하며 기존 산업계의 흐름을 '反화석연료에서 親화석연료'로 전환시키고 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제 경제와 탄화수소 시장 앞에 국내 기업들은 막연한 공포감마저 느낀다.
탄화수소를 둘러싼 국제 산업계의 변화, 환경 논쟁 등이 현재 세계를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조금 아쉽다. 화석연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연구하고 반응하는 정부 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하나같이 비전문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심각한 실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문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은 백운규 씨다. 환경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영입한 자칭 환경운동가인 김은영 씨다. 두 장관은 탄화수소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백운규 씨는 무기화학을 전공한 학자다. 탄화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 무기화학이다.
유기물인 탄화수소를 제외한 무기질 고체 재료인 유리, 도자기, 시멘트 등을 연구하며 자신의 생을 거의 다 보낸 사람에게 국내 경제의 핵심인 탄화수소와 관련된 정책 판단을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김은경 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다 순수한 열정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든 일반인이다.
김 장관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탄화수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임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을 언급하며 反화석연료에서 親화석연료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국제 사회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70%는 석탄과 천연가스(메탄)라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입는 옷은 벤젠(benzene)이라는 탄소와 수소가 6개씩 묶인 탄화수소로 만든다.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은 탄화수소 없이는 만들 수 없다.
탄화수소를 가공하고 유통하면서 오늘의 부를 이룬 우리에게는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견인하고 있는 親화석연료 흐름이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문재인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으로 비전문가를 등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