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허가권-사법경찰권 부여해야"… 시민단체, 사감위법 개정 촉구

중독예방시민연대,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등 도박중독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기능·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 2007년 9월 설립됐으며, 합법사행산업 건전발전과 불법 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치유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도박중독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감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감위 설립으로 도박유병률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 통합,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사감위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도박유병률은 사감위 설립 초기인 2008년 9.5%에서 2016년 5.1%로 감소했다. 하지만 프랑스(1.3%), 캐나다(2.0%), 호주(2.4%), 영국(2.5%), 미국(3.2%)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불법도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도박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2016년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도박 총매출(21조9000억원)의 4배인 84조원이나 된다.

사감위의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위원장 임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낙하산 센터장 임명 등 인사적폐를 해소하고 검증되고 전문성 있는 인물로 재임명해야 한다"며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시행 중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자카드제'는 자율실시에서 의무실시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피해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해 찾아가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 기업들이 한 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2009년 마련됐다.

'전자카드제'는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카드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