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100兆 '훌쩍'… 사감위 불법신고 포상은 제자리

천문학적 수준인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의 집행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밝힌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평균 75조원대에서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써 3~4년전의 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그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1차 조사 당시 53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만에 40조~50조가 는 셈이다. 


하지만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예산1억원 중 고작 1800만원만 지급됐고 8200만이 불용처리됐다.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종류별로 보면 불법인터넷 도박이 26조 6710억원에 달해 최대추정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불법하우스 도박으로 23조 2045억원였으며 불법사행성게임장이 3위,  사설스포츠 도박이 4위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 카지노 등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같은 불법 도박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포상금의 경우 ▲핵심정보 신고 건수 85건 ▲보조정보 신고건수 164건 등 총 249건에 692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으며 기관포상금도 19건, 333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 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직장인, 주부, 노인, 자영업, 서민은 물론 심지어 학생들까지 불법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불법도박 근절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사정기관, 사감위,교육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