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비롯한 난제 가득, 여야 날선 공방 예고이중근 부영주택 회장 증인 신청 무산, 최양환 대표 채택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


    2017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첫 번째 국감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오는 12일 진행되는 국토부 국감에는 △8·2부동산대책 △도시재생 뉴딜 △SOC 예산 삭감 등 건설부동산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현안에 대해 흔들림 없는 기조를 유지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국토부 국감장에서 다뤄질 이슈를 미리 살펴봤다.


    국토부 국감 최대 화두는 8·2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될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이후 다주택자들을 '투기수요'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는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부동산 해법의 방향부터 방법까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위주의 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OC 예산 삭감도 국토부 국감장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다 지난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성장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을 올해 19조576억원에서 22.9% 줄어든 14조6977억원 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시장에서 SOC 사업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 SOC 예산 삭감의 적절성에 여당에서도 야당과 보조를 맞춰 김 장관을 옥죌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현직 대표가 나서 SOC 예산 삭감과 관련 '호남홀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달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건설산업이 건설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 위에 서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듯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인프라 신규투자는 줄고, 노후시설물 성능개선이나 도시재생 투자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SOC 예산 삭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큰 그림은 나왔지만 구체적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계획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원도심과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광주 1913송정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고삐를 당기고 있는 새만금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참여를 원하는 공기업이 전무해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임대료 과다 인상 △부실시공 등의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교통위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 4명이 이중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신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국토부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31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