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한 명이 1년간 366건 진료, 7887만원 청구정부, 구조적인 문제해결로 보험료 인하 정책 펴야
  •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366건 진료를 받거나, 치료금액으로 7887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을 보면 KDB생명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84건의 진료를 받고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를 위해 1년 동안 366건의 진료를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의 경우 경추통 치료를 한 번 받았으나 7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증가했다.

    보험산업 자율화를 추진한 2015년에는 122.1%로 둔화됐다가 2016년 131.3%로 상승했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상품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판매 실적은 70여만건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은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