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년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오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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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 준비가 더뎌지면서 해운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환경규제를 앞두고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해당 업계에 따르면 선사들은 대부분 해양진흥공사 출범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알려지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자본금 충당 문제에서도 정부와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와 금융부처 등으로 분산돼 있던 지원조직을 일원화시킨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약 5조원 규모로 내년 6월 출범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해양진흥공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해운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해양공사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당장 2년 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터라 조급해하고 있다.
업계는 환경규제에 대비해 LNG추진선 교체나 스크러버 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스크러버 설치 비용만 해도 척당 최소 70억~100억원 수준이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진흥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환경규제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구체적인 것들이 빨리 확정돼야 업계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규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뿐만 아니라 자본금 충당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사 설립에서 업계 몫은 2800억원 정도지만 모아진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해운업 관계자는 "선사들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 쪽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선사들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