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기, 대학 등 경제주체 융합돼야

  •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조 4000억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조 4000억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사회전반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치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기류다.

    정부부처는 혁신 T/F를 구성, 그간의 적폐청산이라는 자기반성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 출범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맞물려 벤처, 중견·중소기업은 혁신성장의 핵심 수혜자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이다. 역대 최대 8,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문제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전략으로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4차 산업 동력을 혁신성장으로, 혁신성장 위해 코스닥 강화로 제2 벤처붐 조성’ 등의 구호처럼, 마치 혁신이면 만사형통 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문제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소득주도 성장에 역점을 두었지만, 혁신성장으로 정책방향이 급격히 옮겨가며 경제정책 혼란의 우려가 높은게 사실이다.

    복지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복안이었지만, 현실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혁신성장에 효율적이라는 정책전환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이 혁신성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중구난방의 혁신바람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혁신성장은 정부주도가 아닌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속에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혁신주체가 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혁신주체가 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교수는 “혁신성장은 낮게 보면 기술혁신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혁신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며, 기술혁신을 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이 협동해야만 기술혁신을 이룰수 있다”며 “누구 한 주체를 배제해서는 안되며 각 주체별로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유기적인 기술혁신체계가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기술혁신이 달라지는데,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을 하고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이 만들어야 하는 큰 작업”이라며 “각각의 역할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전체적인 융합과 국가기술 혁신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각 주체의 융합과 협업이 작동돼야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대기업 정책이 오히려 혁신성장의 장애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올해 국감에서는 부자증세 기조속 매출 2000억원 법인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신설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미의 통상압력, 중 사드보복, 자국 보호주의 강화 등 대외 악재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어 혁신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은 오히려 경제활력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기조가 과도하게 실행될 경우, 자칫 기업경영의 옥죄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으로 부각되면서 대기업 관련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 ▲ 김동연 부총리는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혁신성장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데일리 DB
    ▲ 김동연 부총리는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혁신성장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데일리 DB

     

    혁신성장 기조 전환후 대기업을 정책추진의 한 축으로, 중견,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보여진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 역할론과 관련,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경제성장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홍 교수는 “ OECD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세율은 인상하면 기업경영과 국가경쟁력이 악화된다”며 “투자활력이 떨어지고 대외 투자유입 저해 등 기업들은 자금순환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투자 환경이 낮다는 시그널로 비춰지게 된다. 재정상태 등 경제가 안 좋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상황으로, 법인세율은 경제상황의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조정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 한 뒤 “가시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反대기업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