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상훈 의원 "복지부, 문케어 예찬 기고 실어준 언론사에 수천만원대 광고"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기고를 싣는 대가로 언론사에 수천만원대의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문케어 발표 후 두 달 만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홍보비용이 2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려의대 Y교수와 연세대 J교수 등은 유력 언론매체에 문케어와 관련한 기고를 싣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각 1000만원, 765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H병원장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별기고를 싣는 대가로 광고비 1650만원, 1000만원가 지급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 문케어가 확정된 정책도 아닌데 기고 형식으로 돈을 주는 작태는 대단히 후안무치하다"면서 "이 돈이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5만5000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보험료를 털어서 정권홍보나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냐. 직접 지시했느냐"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이 글로 1000만원 준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한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것"이라면서 "문케어 정책 보완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런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사실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교수들의 기고와 광고비 집행 연관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