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불구, 단말기 값 '요지부동' … "정부 예상 빗나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고객 기대감은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면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이통사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 예상한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지원금을 늘릴 여력이 없단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통사들이 '허리띠 졸라메기'에 돌입,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한 애플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이 최근 11만∼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아이폰의 경우 이통사가 그동안 공시지원금을 100% 부담해 지원금이 국내 프리미엄폰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전작인 아이폰7시리즈와 비교해 지원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역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T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 '갤럭시J7' 제품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린 것 외에는 지원금 규모가 이전 상한액인 33만원을 넘지 않고 있다.

일부 폰의 지원금이 소폭상승되기는 했지만, 이들 폰들은 대부분 출고가 50만 원을 넘지 않는 중저가폰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통사들은 하나같이 선택약정할인율이 높아져 고가 폰에 지원금을 늘리기 힘들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고객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상황 속 제한된 마케팅비를 선택약정에 투입할 수 밖에 없으며, 지원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통신시장 개입으로 관련 시장의 생태계 와해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 혼자 부담하는 구조여서 할인율이 올라가면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반대하며 누차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한채 정책 추진을 강행, 이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원금이 올라가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단순히 이통사들만 원망하고 있다"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채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그저 답답할 노릇"이라며 하소연했다

아울러 업계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의 와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 내년 추진 예정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증권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 2000억원 감소하는 등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4만원 정도 요금제를 3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1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할인율 25% 상향은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곳간을 닫으려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주주들이 이통사를 배임죄로 소송할 가능성이 농후해, 통신 시장 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더이상의 통신비인하 정책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