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억 투입, 2019년 가동


  •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빅데이터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날로 커지는 불법도박 시장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사감위에 따르면,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 상에 난립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80~90%는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증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심의위원회로 보내져 사용 제한이나 폐쇄 처분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사감위의 설명이다.

     

    기존엔 수작업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채증해 왔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뿐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자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사감위는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내년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마치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사감위가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도박은 행위의 은밀성, 높은 접근성, 과다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그 폐해가 막대하다.

     

    사감위가 최근 발간한 '사행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75조1000억원에 비해 11.5%(약 8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이할 점은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설 스포츠도박의 규모가 21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3배이상 늘어난 수치로, 불법 온라인 도박(25조원)과 더불어 전체 불법도박의 56% 이상을 차지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의 범람을 막기 위해선 ICT 기반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과제를 신청해 놨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