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옥석가리기 강화… 하위 40% '정원 2만명 감축' vs 상위 60% '일반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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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기존 계획보다 수정됐다. 평가 명칭은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감축 규모는 앞서 발표된 수준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돼 대학의 자율적 사업비 집행을 허용한다.

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정원 감축·재정지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2주기 평가인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개편된 방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등급 구분 없이 일정 수준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진단에 대한 4대 핵심과제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덩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 상향식으로 개선한다.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전면 개선,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4~8월 1·2단계 평가를 거쳐 같은해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19년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교육 여건,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등을 권역별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하고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전체 대학의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일반재정사업을 지원한다. 의무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앞서 언급된 50%보다 늘어난 수치다.

2단계는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 등 지속가능성 등을 진단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I·II)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만 특수목적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정원 감축 권고 대상으로 지정된다. 유형I은 신규 사업 신청 비롯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신·편입생 지원, 학자금대출 신·편입생 50%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유형II에 오른 대학은 기존 및 신규 사업 지원, 신·편입생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일반학자금 및 취업후 상황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B등급 이하에 대해선 정원 감축을 진행했으며 목표치인 4만명을 초과한 5만6천명이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결과와 달리 교육부는 대학 평가 개편을 통해 정원 감축 규모를 2만명 이내로 설정했다. 2014년 교육부는 1~3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2주기는 5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앞서 계획된 감축 규모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향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정부가 규모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2만명은 정부 정책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봤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맡기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1조5천원 규모로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이 구분됐지만,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사업은 자율협약형 사업을 도입해 별도 선정 평가 없이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사업비 사용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수목적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등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지원 방식은 상향식으로 전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일반·특수목적사업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개편된 사항을 2019학년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주기 평가보다 감축 규모 등이 감소됐지만 대학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 측은 "어떻게 추진하든 정원 감축 대상 여부를 가늠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개편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권역별 평가로 인해 결국 지역 내 대학들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에 이어 구조조정 등 대학을 겨냥한 수위 높은 정책이 또다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대학 관계자는 "내년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다. 전형료는 인하해야만 했고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됐는데 교육부 칼날이 대학으로 향하면서 또다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교육부 평가 지표에 맞춰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맞춰가야 한다. 학생충원율 등이 낮은 지방대의 경우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