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공공기관 정규직 심의 연내 마무리 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마무리'를 산하 공공기관에 주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1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부터 파열음이 일면서 당초 예상보다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 정영일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연내 정규직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과 노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이견으로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이라고며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경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에서 선로 옆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김 장관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한다"며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문제 인식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LH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LH는 9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11월 중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필기시험(인성·직무능력검사)과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선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