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3만명도 전환 추진교·강사 3.4만명 제외… 교육기관 전환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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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 회의.ⓒ연합뉴스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 오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에선 일선 현장의 교·강사 제외로 교육기관의 전환비율이 30%를 밑도는 데다 처우 개선을 뒤로 미뤄놓아 반쪽짜리 전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연차별 전환계획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의 전환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가운데 64.9%에 해당하는 20만5000여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7월 전환 지침에서 정한대로 60세 이상 교·강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직무, 선수 등 14만1000명은 전환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000명, 파견·용역은 10만3000명이다. 60세 이상이 많은 청소·경비직은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여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잠정전환 대상자 17만5000명 중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은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문별 전환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이 9만6030명으로 전체 전환 대상자의 55%를 차지한다. 공공기관부문만 놓고 보면 전체 비정규직의 71.2%가 정규직으로 바뀐다.
다른 부문의 전환율은 중앙행정기관 69.7%, 지자체·지방공기업 50% 안팎, 교육기관 29.6%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독 낮은 것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단체를 포함한 국공립 교육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12만5000명이다. 기간제 9만6000명, 파견·용역직 2만9000명이다.
정부가 휴직 대체나 계절적 일시 업무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제외한 인원은 4만400명으로, 나머지 8만4600명 중 29.6%인 2만50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실망감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직종별로는 기간제는 사무보조원 1만4000명, 연구·보조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크다. 파견·용역은 시설물환경미화원 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 2만1000명, 경비원 1만7000명 등의 순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부터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지침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 계획을 밝혔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반쪽짜리 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살리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을 당분간 현재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꼼수라는 해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고용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협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의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전환 규모 20만5000명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4만여명의 제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발표내용"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절망의 신호만 보낸 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자회사 운영 지원 발표내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을 손쉽게 자회사로 떠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