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검으로 문제발생시 취급업소 조사, 거래 제재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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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상통화 투기 광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연일 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및 투기위험성 경고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부터 FIU와 시작하는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문제가 적발될 경우, 은행의 가상통화 영업 업무 중단은 물론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점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점검은 가상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먼저 살펴본 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사례가 발견될 경우 그걸 토대로 가상 계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사실상 차단, 봉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법이나 공정거래법상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은행을 먼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취급업소에 대한 형사법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관련 규제는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입법화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상통화 열풍이 큰 상황"이라며 "규제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비이성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체에서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해킹사고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위장사고나 자작극, 시세조종 등 의심 가는 일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 중인지 상세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 등도 적극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