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등 5개 부처 국민 건강 관련 업무보고


  •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과 필수의료를 강화 등을 통해 제2의 메르스, 이대목동병원 사태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 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 정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 ·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의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 실시 등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자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난해 188개에서 올해 199개로 늘리고,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격리해야 하는 접촉자 격리시설을 17개 시도별 1개씩 확보키로 했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은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결핵 관리에 집중해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다. 오는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인력 ·수가 ·환자이송 ·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단기 대책을 추진한다.

    원인 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할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 ·신생아중환자실을 추가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 관리지침 마련, 감염관리 활동 등에 대한 수가 보상,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등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여성건강안심을 위해서는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