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 과열… 흑색선전 난무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총 9건의 부정 선거 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발 조치 5건,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 2건, 정관 등 위반사실 2건 등 모두 9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관위에 위탁해 회장선거를 진행했는데 여전히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한 것이다.

더욱이 후보자 6명이 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21일간 비방·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무색해진 것이기도 하다.

특히 선관위가 조치를 취한 사례 가운데 5건은 총 6명의 후보자 및 관계자에 대해 고발이 이뤄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서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2017년 11월 선거인 11명을 찾아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면서 총 45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또 고발 조치 사례 가운데 1건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에 벌어지기도 했다.

H씨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선거인 150명에게 전달해 고발 조치를 당했다. 

아울러 이같은 고발 조치 건수외에도 현재 선관위가 검찰에 조사를 요청한 2건까지 더하면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자료가 부족해 검사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사례가 2건이 있다"며 "이 사례들은 검찰의 조사를 거쳐 추가 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부정 선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4년 신종백 회장의 연임을 결정짓는 회장 선거에서도 그를 둘러싼 비방글이 난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난립했다. 위탁 전부터 기부 행위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등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다"며 "특별예방·단속팀을 운영해 단속활동을 실시한 후에 선거가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향후 이같은 불법 행위가 도리어 후보자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인만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된 사례는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당선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을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의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의 MG인재개발원에서 후보자 6명의 소견 발표 후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