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막아라"… 1단계 구조개혁 숙제 제출 앞둔 대학들 '고심'

새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 대응을 추진중인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1단계 미잔류 대학은 강제 정원 조정 가능성이 높은 2단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별로 내달 27일 대학기본연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6월 1단계 결과가 각 학교에 통보되며 8월 최종 진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 편람 설명회를 가지고 평가지표 등을 공개했다.

1주기 평가 이후 대학들은 이후 상황을 대비해왔지만 편람 발표 직후, 몇몇 지표가 달라지거나 삭제되면서 보고서 제출 전부터 한숨이 깊어졌다.

서울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1단계 총배점 75점 중 항목별로 배점이 모두 다르다. 만점 기준에 충족된다면 안도하겠지만 정량적 정성, 정량 등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항목의 경우 감점을 피할 수 없다. 자칫 정량지표에서 감점 요인이 나타날까 세심하게 살펴볼 정도다"고 말했다.

1주기 평가와 달리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삭제됐고 강의규모, 전임교원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은 조정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A~E등급이 부여된 1주기 구조개혁에서는 A등급을 제외한 B~E등급의 경우 일반대 4~15%·전문대 3~10%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졌고, 정원을 줄이지 않은 대학은 이번 진단에서 최대 3점 차등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2주기 평가를 준비했더라도 교원 확대, 강사료 인상, 정원 감축 이행 등 세부적인 대비에 나서지 않은 대학은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외 대학의 경우 △재학생 100% 종교지도자 양성 또는 50% 이상 종교계 학과 △재학생 50% 이상 예체능계열 △신설·전환·통폐합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31개교가 예외 대학으로 제외됐고, 일반대 168개교·전문대 132개교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대학역량진단 대상은 폐교, 본·분교 통합 등으로 1주기 평가와 비교해 규모가 다소 달라졌을 뿐 대부분 대학이 또다시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1단계 잔류 시 강제 정원 조정은 없다. 하지만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정원 감축 대상에 이어 재정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대입 정원 2만명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정년, 비정년 전임교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번 진단평가에서 실시된다. 취업률도 포함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떠넘기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대학들은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체 항목 중 시간강사 보수 평가의 경우 일반대 기준 공·사립 5만1250원, 국립대 5만1232원을 넘겨야만 만점을 획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강사 강의료를 살펴보면 211개(지역캠퍼스 포함) 대학 중 94개교는 평균 5만1250원 미만으로, 이중 폐교·평가 예외·분교 미운영 대학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십개 학교는 만점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얻을 수 없더라도 대학들은 2단계 진단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역량진단에서 살아남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있을거 같다.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황보다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대학역량진단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시모집 전까지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보고서 제출을) 가장 늦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3월 말이었다. 최대한 시간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진단 결과는 수시모집 전에 나와야 한다. 전체 대학 중 40% 내외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