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출국, 철강관세 막을 수 있을까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산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의 지난 방미 때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갖고 미국을 설득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런 점을 이번에 보완, 적극 공략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철강업계와 통상 학계에서는 대미 수출을 자제하거나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미국을 설득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라고 요청할 경우 중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의 선택 폭이 제한된 만큼 철강업계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산 철강 환적 문제에 대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산 소재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타깃이 된 강관업체의 경우 중국산 열연강판이 한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강관업체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됐지만, 중국산 소재 사용을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철강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는 만큼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이 이들 중견업체가 중국산 열연을 사용하지 않도록 열연을 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쉬운 방법이 없다 보니 당분간 미국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만, 결국 관세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낙관적인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자체 생산만으로 필요한 철강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와 에너지 등 철강 수요산업이 강하게 반발해 관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