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역전 현실로…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대책 시행

당장 외국인 자본유출 위험성 적지만 기간·폭 확대시 문제이주열 총재 "美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미미"

이에 시장에서는 당장 외국인 자본유출 위험은 적지만 장기간 금리 차는 국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넘어선 것이다. 한은의 3월 기준금리는 연 1.50%로 동결이었다.

미국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치도 종전대로 3차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내년의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올려잡았다.

한국은행은 일찍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양국 간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단기금리는 역전돼 있어 시장이 적응력을 갖췄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으로 자본유출이 크지 않고, 금융시장 흔들림도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지거나 장기화 수순을 밟는다면 말은 달라진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부담과 압박감은 더 커졌다. 미국과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되,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절묘하게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상반기 5월 혹은 하반기 7월로 금리 인상 시기를 점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올해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개최된다. 내달 열리는 금통위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소수의견을 기대해볼 만하다.

한국은행도 올해 1~2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3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면 내년에는 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새벽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한국은행도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격상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종전대로 부합하고 내년은 상향 조정했다"며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 등 큰 이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지만 양호한 국내 기초경제여건이나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국인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기, 물가지표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기대가 변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동향,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을 점검하는 가운데 시장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 총재는 일단 5월 금리 인상설은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통화정책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 경제성장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금리가 실물경제의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도 아니며,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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