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3백곳 어촌뉴딜… 北과 공동어로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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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연합뉴스
21개월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이 다음 달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해 "담당국장에게 이달 협상을 세게 하고 비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4년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지금은 우리가 10마리를 잡으면 일본은 1마리밖에 못 잡는 실정"이라며 "우리가 통발을 양보하거나 갈치잡이 어선을 감척해야 하는 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일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을 찾아 결단해야 한다"며 "올해도 (타결이) 안 되면 3년째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계속 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협정 폐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해수부 내에선 김 장관이 말한 다른 방법이 정치적인 해법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교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2016년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줄이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본의 억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량 감소와 우리 어선의 조업 위반 등을 이유로 현재 206척인 입어 척수를 35% 수준(73척)까지 줄이겠다는 태도다.
정치적인 해법이 그 특성상 우리 측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견해다.
이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해 전국선망선원노조와 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부산지역 5개 수협과 중도매인협회 관계자 등 1500여명이 모여 '부산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황춘옥 전국선망선원노조 위원장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이해할 만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해상시위는 물론 해상봉쇄도 불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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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김 장관은 또 다른 현안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꼽았다.
그는 "선진국과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곳이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 "전체 항포구 2400곳 중 15%인 300곳에 대해 내년부터 3000억~4000억원을 투자해 마을 재생사업처럼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교류사업과 관련해선 "해수부는 과거에 합의 본 게 있다. 군사적 문제만 풀리면 돈 안 들이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공동어로의 경우 북한이 잡아 오면 우리가 사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국가해양비서관실 신설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해운뿐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문제가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 정책실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항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미세먼지뿐 아니라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해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