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부채 시가평가 위한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 마련

금융당국이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2021년)을 앞두고 신(新)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기는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보면서 업계와 협의하며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5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신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초안을 정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한다.

가용자본의 경우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고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가 설정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으며 신뢰 수준도 99%를 적용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되며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아울러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보유계약 평가는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로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