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예대율 규제가 中企 자금지원 걸림돌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상기로 인해 은행의 대출 재원인 예금 확보가 힘들어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예대율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 아래에서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처럼 예대율 규제 하에서는 은행의 시장성수신 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제약되기 때문에 개별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관계없이 기준금리 인상 시 예금확보가 어려워지면 은행의 대출재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인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한다.

쏠림현상은 뚜렷하지만 대기업은 은행 대출 외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결국 중소기업은 은행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은행의 대출공급이 막힐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2분기 은행의 대출행태가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중소기업이 돈을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가 2분기 기준 -10으로 전망됐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대출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3에서 더 떨어져 두 자리수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박해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자금조달 취약성을 고려해 금리인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